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청구 성공
차남에게 집중된 생전 증여, 유류분반환청구로 바로잡은 상속 불균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예상과 전혀 다른 재산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겨진 재산이 많지 않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생전에 운영하던 임대용 건물과 상당한 예금이 모두 차남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점은 사망 2~3년 전으로 비교적 최근이었고, 형식은 매매 또는 증여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금 지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은 물론,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조차 침해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망설였으나, 재산 형성에 본인 역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이전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가장행위 여부 및 증여 성격에 대한 법적 재구성
본 소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차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이 실제 매매인지, 실질은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금 흐름, 금융거래 내역, 취득세 납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대가 지급이 없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시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감정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요건에 맞춘 구조적 주장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 유류분 기초재산 확정 및 반환 범위의 정밀 산정
본 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 재산까지 포함하여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재산정했습니다.
채무 및 공제 요소를 함께 반영해 순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부족액을 산출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고, 실제 침해된 부분에 한정해 반환액을 특정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반환 방법에 있어 현물 반환이 가능한 부분과 금전 반환이 적절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실익과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3) 가족관계 악화를 최소화한 분쟁 관리 전략
본 소는 소 제기 이후에도 감정적 대립이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계산 근거와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분쟁의 초점을 감정이 아닌 법리와 수치에 두도록 유도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상호 양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가족 간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균형 잡힌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차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될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추가 분쟁 없이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상속 재산 정리 역시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세무 문제와 후속 절차를 점검하여, 동일한 쟁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