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채무, 상속포기로 정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평생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왔습니다.
어머니는 큰 재산 없이 늘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가족들 역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직후, 의뢰인은 어머니 명의로 된 통신요금 체납 고지서와 신용카드 연체 안내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금융권에서 여러 건의 독촉 우편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몇 년 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고,
연체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채무액이 총 3,800만 원까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시가 350만 원 정도의 오래된 중고 차량 한 대와 예금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황을 검토한 후 상속포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매우 적어 실질적 보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차량 역시 감가상각이 심하고 매각 절차에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더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장례 직후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포기 기간(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서 빠르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어머니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용정보원 채권 내역 확인, 차량 등록원부 및 재산 목록 정리 등을 통해 채무 총액과 실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총 3,820만 원, 상속재산은 390만 원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 형제들 모두가 동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형제들 모두의 상속포기 신청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머니가 남긴 3,800만 원가량의 채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장래에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완전히 사라졌으며
가족들이 안심하고 상속 절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재산이 많지 않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변호사 도움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절차가 정리된 것에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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