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부친의 카드빚 고지서, 한정승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꽂힌 카드사 고지서를 통해 채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 명의로 수백만 원의 연체금이 발생해 있었고,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조심스럽게 생활하셨던 분이었기에 카드 채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의뢰인은,
채무를 확인한 직후 본 소로 연락을 주셨고, 사망 후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빠르게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본 소는 아버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직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께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곧바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확인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카드 연체 외에도 혹시 모를 다른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 재산조회를 진행해 추가 채권 유무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내역과 거래 내역을 따져보니 일부 항목은 부당 청구 가능성도 있었기에,
카드사에 이의제기 공문을 보내 부당한 변제 요구를 일부 차단하는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공고 절차도 함께 준비해 채권자가 추가로 등장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실제 상속받은 금전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덕분에, 채권자의 소송이나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소의 빠른 조치에 대해 깊이 감사해하셨습니다.
본 소는 앞으로도 상속 개시 직후 예기치 않게 드러나는 채무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여,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