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성공
형에게 모두 증여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장례절차를 정리하며
부동산이나 예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랄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모두 큰형에게 사전증여 형식으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간에 갈등을 피하고자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고,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조차 침해당한 정황이 명백했기에 결국 본 소에 문의를 주셨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우선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증여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모든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부동산 2건, 예금 다수는 모두 큰형 명의로 증여되었고,
그 외 남은 재산은 거의 전무하였기에 사실상 유류분 침해가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해당 증여가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에 대한 기여를 들어 방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소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장기요양 중이었고,
실제 관리 및 병원비 등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담해왔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간의 연락기록, 간병내역, 병원 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형제의 기여 주장에 대해서는 '부양은 형제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독점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는 해당 판결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반환판결에 따른 부동산 지분 및 예금 일부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속앓이만 해오던 부당한 상속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보였고,
유류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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