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가족들의 빚 상속을 막고자 한정승인을 청구, 인용!
사실 이분은 저희와 두 번째 인연을 맺으신 분입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에 성공하여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길 꿈꾸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희망도 잠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치료비 등으로 카드, 대출 등
거액의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부친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열심히 벌어 변제금을 내며
일가족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여러 사람의 배려와 도움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아
다시 평범하게 사회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곧 떠올리셨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의 빚이 다른 친척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본인 선에서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들의 뜻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쪽이
상속받는 재산이 더 많으므로
함께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한 명만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데요.
어려운 살림에 굳이 이렇게 두 모자가 함께 진행한 것은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많은 몫의 적극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역시도 의뢰인들의 선량한 마음씨에 감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원 한 장 빠짐 없도록
꼼꼼하게 부채목록, 관련 서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신청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 1달 후,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두 모자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두 모자는 고인의 빚을 정리하여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채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였지요.
의뢰인은 이제 진심으로 이 사회에 감사하며,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갈 곳 없이 막막한 심정만 들 때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이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
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저희 역시도 진정을 다해 의뢰인을 돕고
그 진심이 재판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