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 광고 처벌 기준, 홍보 행위로도 실형 가능하다?
목차
1. 마약 광고는 유통 행위의 출발로 평가됩니다
2. 처벌은 실제 거래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3. 무혐의 판단은 의도와 역할 구분에서 갈립니다
현재, 마약 광고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가볍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글을 올렸을 뿐인데 문제가 되는 건지, 장난처럼 쓴 말도 처벌 대상인지 계속 떠올리게 되죠.
직접 마약을 팔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방어가 될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이 질문에 바로 답부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약 광고는 실제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글의 형식이나 분량이 아니라, 그 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기준을 알고 나면 왜 이 문제가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1. 마약 광고는 유통 행위의 출발로 평가됩니다
마약 광고 처벌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광고 행위 자체를 마약 유통 구조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죠.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마약의 제조나 판매뿐 아니라 광고, 알선,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마약 판매합니다”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특정 마약의 효과를 설명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시글 작성이나 링크 공유만으로도 마약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2. 처벌은 실제 거래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마약 광고와 알선, 소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거래 성사 여부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행 결과보다 행위의 위험성을 먼저 봅니다.
광고 목적이 드러나고, 반복성이 확인되거나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으면 처벌 수위는 곧바로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가볍게 관여했다는 설명도 역할이 분명해지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광고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게시 횟수가 누적돼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 판단은 의도와 역할 구분에서 갈립니다
마약 광고 혐의가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과 의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SNS 대화방에서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입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고, 거래 연결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광고 행위로 보려 했지만,
대화 내용과 메신저 기록을 통해 홍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게시 이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유통에 대한 기여가 없고 고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법 조항과 기존 처리 기준에 맞춰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마약 광고는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리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