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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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으로 잡혔는데, 판매자가 아니라면 정말 괜찮을까요?
목차
1. 마약운반책이 가볍지 않게 취급되는 이유
2. 체포 직후 진술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3. 같은 혐의, 다른 결론이 나온 실제 기준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는 영역이 바로 마약운반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내용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다는 건 압니다. 다만 형사 절차 안에서는 그 질문이 그대로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운반은 주변부가 아니라 흐름의 한가운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체포 순간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함과 별개로 결과가 무겁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1. 마약운반책은 왜 '전달만' 했어도 가볍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기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운반이면 그래도 한 단계 아래 아닌가요?”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조, 수입, 수출, 매매뿐 아니라 운반과 보관 역시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반이 없으면 유통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질을 운반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조문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다”,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논리가 되기보다는 형량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죠.
면책 사유라고 생각했던 말이, 수사기록 안에서는 오히려 운반 사실을 굳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2. 체포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 입니다
이 대목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가장 급해집니다.
“이미 말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문제는 ‘사실대로’의 기준이 본인과 수사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정해진 질문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디까지 옮겼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이 조각들을 이어 유통 구조 하나를 완성하려는 흐름입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 없이 진술을 시작하면
본인은 해명했다고 느끼지만, 조서에는 유통 가담자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운반책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인정 여부가 아닙니다.
운반이 일회성이었는지,
마약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가 있었는지,
조직과의 거리와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은 ‘빨리’보다 ‘정확히’가 기준이 됩니다.
3. 같은 마약운반책 혐의라도 결과가 갈린 이유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기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이미 “전달한 건 맞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온 상태였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록을 다시 뜯어보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성은 없었고, 금전적 대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조직적 유통과 직접 연결된 정황 역시 약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운반이라는 행위는 인정하되, 유통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부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실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마약운반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마약운반책 혐의는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고 가벼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조항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판단 하나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을 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방향과 타이밍을 통제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감각,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건 서둘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부터 차분히 다시 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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