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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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마약 ? ADHD 치료제 처방 있어도 기소될 수 있는 4가지 상황
목차
1. 처방만으로 안전하지 않은 이유
2. 기소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3. 기록 정리와 변호사 개입의 중요성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콘서타, 그런데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허가된 약인데, 왜 조사 대상이 되죠?” 이런 질문이 머리를 맴돌겠죠.
사실, 콘서타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처방 여부보다 관리와 사용 방식이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정상적으로 복용 중이라도, 사용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록에 모순이 있으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왜 조사받는지’를 넘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와 그 배경을 변호사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 환자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보시죠.
1. 처방만으로 안전하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이 병원 처방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단순 처방 기록만 보지 않고, 투약 간격, 소지량, 병원 이동 기록, 가족 명의 처방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한 달치 이상 남겨두고 다음 처방까지 간격이 짧으면 ‘남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처방받거나 보호자가 대신 수령한 기록이 남으면 ‘대리수급’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내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방이 합법적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모순이나 기록 불일치가 발견되면, 조사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즉, 환자가 생각하는 안전 장치인 ‘병원 처방’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기소로 이어지는 3가지 대표 사례
콘서타가 조사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대리처방 의심입니다. 가족이 약을 대신 받거나 보호자가 같이 방문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히 평가합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은 기록이 반복되면, ‘마약류 부정수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병원 처방(닥터쇼핑)입니다.
ADHD 환자의 특성상 병원을 옮겨 치료받는 사례가 많지만, 병원 간 기록이 공유되지 않으면 한 달 복용량 이상 처방 누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과다복용과 유통 가능성을 의심하고 내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의사의 진술까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복용량과 남은 약의 불일치입니다. 소지한 약의 양과 실제 복용 기록이 맞지 않으면 ‘타인 제공’ 의심으로 직결됩니다.
“친구에게 한 알 줬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에 두 알 복용” 등의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처방이 있어도 기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3. 기록 정리와 변호사 개입의 중요성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사례에서도 조사 단계에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DHD 환자 C씨는 직장 이동으로 세 곳 병원을 다니면서 콘서타를 처방받았고, 일부 처방 간격이 겹쳤습니다.
경찰은 과다복용 가능성, 타인 제공 가능성, 부정수급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씨는 정상적으로 복용했지만, 출석 전 진술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제가 개입해 병원 이동 사유와 진료일, 처방 중복 시점, 실제 복용량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근무 일정과 복용 패턴을 연결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처방 여부보다 기록 정리와 법적 개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콘서타 마약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 없는 기록과 사실관계 소명, 그리고 출석 전 체계적 진술 준비입니다.
마무리
콘서타는 허가된 약물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처방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지 않으며, 사용 과정에서 기록 모순이 발견되면 조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 기록과 진술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한 줄의 말,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대응에서 핵심은 단순 변호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을 전략적으로 연결해 수사기관과 검찰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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