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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양성 나왔을 때, 정밀검사와 수사 흐름이 먼저입니다
마약검사 양성 나왔을 때, 정밀검사와 수사 흐름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마약검사양성을 검색하시는 순간, 머릿속이 먼저 결론으로 달려가죠. 구속, 실형,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까지요. 그런데 수사 절차는 감정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어떤 종류의 검사였는지, 그 다음 수사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왜 함께 진행되는지, 양성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전부가 아닌 이유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마약검사 ‘양성’은 한 번의 결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검사 양성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한 번 양성이면 끝인가요.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간이검사나 1차 선별검사는 빠르지만, 구조상 오인 가능성을 완전히 0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통은 정밀검사를 붙이고, 검사 방법과 수치, 검체 채취 과정까지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건 ‘양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양성이 어떤 검사법으로 확인됐고 정밀검사로 재확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목에서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나는 바로 자백해야 하나요, 괜히 부인하면 더 커지나요. 이런 심리가 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은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용 중인 처방약, 감기약, 다이어트약 같은 요소가 얽히는 사건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내 몸에 들어온 약물과 시기, 복용 사실을 객관화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이 아니라 근거로요.
2.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범위를 다르게’ 확인합니다
마약검사 양성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입니다. 둘 중 뭐가 더 정확하냐고들 묻는데, 정확도라는 말로 단순 비교하기보다 역할이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변검사는 대체로 비교적 최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몸에서 대사되어 배출되는 흔적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발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조직에 흔적이 반영되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을 넓게 확인하는 데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두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한쪽은 ‘최근’에 강하고, 다른 한쪽은 ‘과거 이력’에 강하니까요. 여기서 독자 심리가 또 튀어나옵니다. 소변은 음성인데 모발이 양성이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혹은 반대면 이미 빠진 거 아닌가요.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모발은 외부 환경과 접촉, 시술, 채취 부위에 따라 해석이 민감해질 수 있고, 소변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검출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검체 채취 부위, 관리 상태, 채취 시점, 그리고 정밀검사 방식까지 같이 묶어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체모나 손발톱 같은 케라틴 조직도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머리를 짧게 하면 끝” 같은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괜히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알고 방어의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3. 양성 이후 수사는 ‘검사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검사양성을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이겁니다. 검사만 끝나면 조용히 지나가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하나의 축으로 삼되, 그 결과를 사건 전체의 정황과 맞춰 보려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 진술, 동선, 통신기록, 계좌 흐름,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만 음성이면 무조건 무혐의겠지” 같은 기대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검사 양성이면 모든 게 확정이겠지”라는 절망도 아직 이릅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돌리고, 메시지를 지우고, 말을 맞추고 싶어지죠. 그 심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수사에서 가장 불리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더 꼬이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근거로 말할지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여기서 커집니다. 마약 사건은 혐의가 투약에만 머물지 않고 소지, 매수, 전달, 유통 쪽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 언어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 양성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답을 찾게 되죠. 하지만 답은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검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성이 나왔는지, 정밀검사로 무엇을 확정하려는지, 그리고 수사가 검사 외의 증거로 어디까지 뻗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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