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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수위, 투약과 유통은 어디서 갈릴까
마약처벌수위, 투약과 유통은 어디서 갈릴까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마약처벌수위’를 검색하셨다면, 머릿속이 한 가지로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얼마나 받나, 끝장나는 건가, 혹시 구속되나, 가족이나 직장에 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하나 끼어듭니다. 투약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유통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이 불안은 당연합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마약”이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순간 형의 폭이 확 달라지고, 그 갈림길이 대개 초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 처벌수위는 ‘마약의 종류’보다 먼저 ‘행위’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대마냐 필로폰이냐”부터 따지는데, 실무에서는 그보다 “무슨 행위로 잡혔는지”가 훨씬 먼저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수출입·제조·매매·알선처럼 공급망에 닿아 있으면 형이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죠.
반대로 ‘사용·투약’ 쪽은 상대적으로 다른 조문 구간에서 다뤄지며, 법문 자체가 벌금형 가능 여부와 상한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리고 상습이면 가중, 미수도 처벌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실제로 팔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안전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거래 정황, 전달 정황, 알선 정황으로 읽히면 출발선이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딱 갈립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말’로만 밀어붙이면, 수사 기록에는 오히려 불리한 형태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행위 유형을 정확히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대마·향정(필로폰 등) 처벌 오해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이런 형태입니다. “대마는 비교적 약하다던데요?” “필로폰은 무조건 실형이라던데요?” 이런 단정이 검색창에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법은 ‘대마는 무조건 가볍다’ 같은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마도 사용·관련 금지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 처벌이나 상습 가중 같은 구조도 조문 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 조문만이 끝이 아닙니다. 실제 양형은 양형기준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자료를 보면 대마(및 일부 향정 범주), 필로폰 등 특정 향정 범주의 투약·소지, 그리고 매매·알선 같은 공급 범주가 서로 다른 틀로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무너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초범이니까, 대충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도감입니다. 마약 사건은 그 안도감이 진술의 빈틈으로 바뀌기 쉬워요. 특히 텔레그램, 코인, 계좌, 위치기록처럼 ‘정황을 엮을 재료’가 남기 쉬운 사건일수록, 본인이 생각한 죄명보다 한 단계 무거운 프레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를 묻기 전에, 내 사건이 어떤 범주로 분류될지를 먼저 정확히 붙잡는 게 순서입니다.
3. “구속될까”라는 공포는 현실이고, 그래서 초기가 더 중요합니다
‘마약처벌수위’를 찾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나 바로 잡혀 가는 건가요. 이 질문은 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마약 사건은 미수도 처벌하고(제59조·제60조 등), 상습이면 가중하는 구조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천천히”가 아니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강하게 특정해 나가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겁이 나서 자료를 지우거나 바꾸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함에 밀려 말이 앞서가는 진술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마약 사건은 초기에 ‘행위 유형’과 ‘증거 해석’을 어떻게 고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투약이면 투약의 프레임으로, 단순 소지면 소지의 프레임으로, 반대로 유통으로 부당하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확대의 고리를 끊는 방향으로요. 이게 정리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처벌수위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약처벌수위는 “어떤 마약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보느냐, 그 행위를 어떤 증거로 묶느냐, 그리고 그 프레임이 조사 초기에 굳어지느냐가 더 큽니다. 지금 검색하시는 마음이 급한 것도 압니다. 다만 급할수록, 추측으로 움직이면 더 크게 흔들리는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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