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압수수색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장면은 바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입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마음에 아무 준비 없이 문을 열어주고, 수사관이 건네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사건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은 마약류관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황한 당사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을 위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투약을 인정한 적도 없는데 왜 집까지 오나요?”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합니다.
오픈채팅, 텔레그램에서의 마약류 은어 사용 및 거래내역 해외직구 기록, 배송추적 이력, 주변인 진술, 이미 확보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이요.
특히 ‘브액, 떨, 아이스, 찬술’ 같은 은어 사용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단서만으로도 주거지 압수수색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당황한 채로 이름을 적고, 그 문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대로 수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은 동의서가 아닙니다.
영장이 발부된 순간 동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당사자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발생합니다.
“인정하면 빨리 끝나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 거예요”
서명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발언은 실제 사건 처리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술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절차는 다릅니다.
▶확보한 휴대폰 포렌식
▶메신저 대화 복원
▶입출금 기록 분석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 탐지 시스템 조회
이 모든 과정이 압수수색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는 소지뿐 아니라 투약, 매수, 교부, 알선까지 폭넓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포렌식에서 단 하나의 정황만 발견되면 수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이 시기 진술 한 줄, 선택 하나가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상습 사용인지, 유통 및 판매인지, 해외밀반입인지 이 구분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에 따르면,
▶단순 투약: 최대 5년 이하 징역
▶향정약품 매수 및 소지: 최대 10년 이하 징역
▶판매 및 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처럼 사실관계 정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처벌 수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임의진술을 멈추고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것
2)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여부 등 필요한 조언을 즉시 받을 것
초기 대응이 제대로만 이루어져도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누군가의 일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소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압수수색 직후부터 조사와 포렌식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하단 배너를 눌러 상담을 요청하시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압수수색,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