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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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압수수색, 이럴 땐 위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범위를 넘어선 집행이나 “일단 전부 복제하고 나중에 고르기”식 포렌식은 위법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와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포괄 탐색을 꾸준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출발점은 영장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법원 발부 영장으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포괄하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긴급 상황의 무영장 집행이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를 못하면 환부해야 합니다(제216조, 제217조).
요약하면 혐의 사실, 대상 물건이나 장소, 기간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그 선을 넘어서는 탐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매체는 개인 생활 전반을 담고 있어 전부 이미지 복제 후 일괄 탐색은 특히 위험합니다.
법원은 혐의와 무관하게 전체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일괄 추출하거나 열람하는 방식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 단계에서 검색어, 기간, 앱 종류, 파일 유형을 한정해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야 합니다.
참여권 보장과 로그 기록 유지, 해시값 관리 같은 기본 수칙도 중요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확보 자료의 증거 능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1차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이른바 독수의 과실).
또한 체포 현장에서의 무영장 압수나 임의제출 형식도, 앞선 위법의 영향이 이어졌다면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되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영장 범위 일탈, ② 무영장 집행 후 사후 영장 미비, ③ 포렌식 과잉 복제, ④ 참여권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증거배제 신청을 하고, 동시에 향후 탐색 범위를 법원이 정한 한계로 묶어 추가 침해를 차단합니다.
현장에서는 “잠깐만요, 동의만 해 주세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동의 압수나 임의제출은 한 번 허용하면 범위가 넓어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지가 서면이나 녹음에 분명히 남아야 하고, 휴대전화는 기간과 키워드를 정해 필요한 부분만 열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은 강제가 아니며, 제공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집행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영장과 집행 경과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이후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선을 넘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마찬가지여서, 전부 복제해 놓고 나중에 고르는 방식은 법원이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동의와 임의제출 요구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니, 무엇을 어디까지 볼지 문서로 남기고, 휴대전화는 기간과 키워드를 정해 필요한 범위만 열람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범위를 넘는 집행이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으로 1차 증거와 파생 증거까지 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장 사본, 집행 참여 여부, 포렌식 로그 같은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결국 압수수색의 승부는 초기에 정리한 한 줄, 남겨 둔 한 장의 기록이 갈라 놓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영장 문구→집행 로그→포렌식 범위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보이면 즉시 증거배제와 추가 탐색 제한을 신청합니다.
사건 기록을 사실의 흐름대로 재구성해 포괄적인 탐색으로 생긴 오해를 걷어내고, 필요한 경우 반환하거나 환부 절차까지 밀착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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