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졸피뎀처벌 '이것' 입증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칼럼요약
졸피뎀은 단기적인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환각증세를 겪을 수 있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라목)로 분류하고 있죠. 졸피뎀을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대리처방·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향정-라목의 형량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벼운 편이었으나, 최근에 오·남용 및 불법 처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마약성 수면제 사건 역시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①사건 초기에 ②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센터입니다. 마약범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사건임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마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졸피뎀염산염입니다. 스틸녹스나 졸피신 같은 상표명으로도 유명한데요.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빈번히 처방되죠. 졸피뎀은 호흡이나 흥분을 저하시키는 물질(GABAA 수용체)에 관여하여 잠이 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다양한 수면제 중에서도 안전한 편에 속하고, 약효는 빠르나 반감기가 짧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나 ①술에 만취한 것과 유사한 단기 기억상실 ②신체·정신적 의존성 ③(장기복용으로 인한)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마약류의 일환인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지요. 즉, 내원 없이는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졸피뎀을 구입, 판매하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에서 스틸녹스를 1정 당 수 천 원에 판매하는 행위나 해당 약물을 섞은 약물을 먹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비합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매매·사용한다면,「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의 명목 형량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판매보다는 유통 행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졸피뎀을 판매·수출입했다면 이론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마약사건은 약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 쉬운 건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불구속수사에 비해 재판진행 속도가 빨라 혐의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양형요소 수집에도 한계가 생기는 것이지요.
졸피뎀처벌이 걱정되나요? 취급한 양이 적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우려되기까지 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되기 전과 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수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투약사건이라면 '단순 호기심 또는 질병에 의한 복약'임을, 유통·수출입 사건이라면 '보조적 위치에서의 소극적 가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①신뢰가능한 법률전문가(형사전문변호사)에게 ②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하신 후 ③자문에 따라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요인들을 최대한 수집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변호인의 전문성임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유선·채팅을 통한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