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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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나눠 핀 전자담배의 덫, 액상대마처벌 단순 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차
1. 돈을 받지 않아도 유통 전과, 액상대마 무상 교부의 법적 현실
2. 친구에게 기기를 건넸다가 유통 공범 누명을 벗는 3가지 방어 전략
3.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 대신 제공의 고의성 축소를 위한 법리 대응
돈을 받지 않아도 유통 전과, 액상대마 무상 교부의 법적 현실
최근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액상대마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클럽이나 술자리 등에서 지인에게 기기를 건네 함께 흡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기를 건넨 피의자들은 돈을 받고 판매한 매매 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의 단순 투약 혐의와 별반 다르지 않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안일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교부 및 제공 행위를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약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중범죄입니다.
1. 영리 목적의 유통 및 중독 유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
액상대마 제공 혐의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마약에 중독시켜 향후 지속적인 구매자로 만들려 했거나, 거대한 유통망의 말단 공급책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랜 친구나 연인 등 긴밀한 사회적 유대 관계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영리적 목적이나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순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일회성 기기 공유가 일어난 것뿐임을 대화 내역과 정황을 통해 소명해야 형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자발적 요구와 공동 투약 정황의 법리적 구성
마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유하여 투약하게 한 경우와, 상대방이 먼저 호기심을 보이며 요구하여 기기를 넘겨준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죄질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 상대방이 대마나 전자담배형 마약에 관심을 보였던 대화 캡처나 당일 현장 동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기를 건넨 정황을 부각하고, 일방적인 마약 전파가 아닌 일시적인 공동 투약의 성격이 강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제공죄의 가혹한 법정형을 방어해야 합니다.
3. 압수된 기기 및 성분 분석을 통한 추가 유통 혐의 차단
수사기관은 기기를 공유한 피의자의 주거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여분의 액상 카트리지가 더 있는지, 대량으로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만약 다량의 카트리지가 발견되면 단순 제공을 넘어 전문 유통업자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물품이 오직 본인의 자가 소비용 수준의 소량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타인에게 대마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다수에게 뿌리려 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입증하여 유통 주범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막아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 대신 제공의 고의성 축소를 위한 법리 대응
친구 사이에 의리를 지킨다거나 좋은 것을 공유한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액상대마 기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인의 인생까지 교도소로 끌고 들어가는 파멸의 시발점입니다. 사법부는 마약 시장을 넓히는 공급 행위를 가장 악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핑계는 법정에서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대신 수사 초기부터 기기를 건네게 된 구체적 경위와 고의성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유통책이라는 무시무시한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액상대마 기기 공유 및 무상 제공 사건의 까다로운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과도한 공급 주범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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