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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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유통 운반책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목차
1. 단순 가담이 유통 공범으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2. 소년법 적용과 형사 처벌 사이의 갈림길은?
3.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대응 전략은?
자녀가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용돈이나 벌어보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 범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 범죄의 가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소년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분류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죠.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내용물을 몰랐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에서 이러한 안일한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몰랐다"는 말보다 "왜 몰랐는지", "가담 정도가 얼마나 경미한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자녀분을 위해, 실무에서 적용되는 핵심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 가담이 유통 공범으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학생들 대부분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으니 죄가 가볍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마약의 이동 경로에 관여한 모든 행위를 유통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마약 범죄의 완성을 돕는 필수적인 역할로 평가받게 되지요.
따라서 단순히 짐을 옮기기만 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통화 내역, 입출금 기록 등이 확보되면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의 꼬리 자르기 대상이 되어 주범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조직적 의도와는 무관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 소년법 적용과 형사 처벌 사이의 갈림길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마약 유통 범죄를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인데요.
만약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 즉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장기·단기 징역형인 부정기형이 선고된다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어 미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지요.
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법정에 서느냐, 아니면 교화의 기회를 얻느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유통은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대응 전략은?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등을 분석하여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소의 학교생활기록부, 교우 관계,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단순 방조를 인정받아 청소년 마약 유통 혐의임에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 전 진술 교정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으며,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분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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