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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액상을 교부받은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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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액상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뢰인, 부당한 혐의 방어에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P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2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D씨)으로부터 '전자담배 액상을 공구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는데요. 대마 그림이 그려진 걸 보고 의아함을 느끼는 P씨에게, D씨는 한국에서 파는 햄프젤리와 비슷한 성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P씨가 공구로 받은 물건을 1회 흡연한 후, 맛이 이상하다는 소감을 남깁니다. 그러자 다른 지인이 그걸 보고서는 '마약인 것 같다'는 댓글을 남기는데요. P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수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지인 D씨는 이미 경찰에 검거된 상태로 P씨를 공동구매 및 교부의 보조인으로 지목한 상태였죠.
경찰조사를 앞둔 P씨(이하 의뢰인)는 투약 및 구매 혐의는 인정하나, 잘못 진술하면 실제로는 저지르지 않은 범행까지 누명을 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소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의뢰인과 D씨는 SNS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대마액상 구매에 관한 대화 내용, 송금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투약 관련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D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이 대마 가공품의 교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협조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테헤란의 대표이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는데요. 당소는 의뢰인이 ①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의지가 강하며 ②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를 투약·구매·교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대마초 처벌은 가볍다, 아무리 무거워도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런 말은 낭설입니다. 설령 소량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디 오늘 공유해드린 건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행동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