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양성 반응은 물론 구매 미수 혐의까지 존재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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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양성 반응은 물론 구매 미수 혐의까지 존재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J씨는 만 2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며, 공부를 하다가 군대 입대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고향은 한국이지만 성장을 외국에서 했기에 마약과 관련한 부분에 잘 모를 수밖에 없었죠. 타지에 와서 친구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외로웠던 J씨는 간간이 피던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송금하였으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대마가 운반된 장소로는 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마 판매책이 잡히며, 구매를 위해 송금하였던 J씨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마초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으며, 대응 방법조차 잘 모르셨기에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마약과 관련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경복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당소는 J씨의 대마거래 미수 및 대마초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더라도 J씨는 한국인이기에 해외에서 마약을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①오랜 기간의 해외 거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점 ②한국이 대마가 불법인 것을 안 직후 송금은 하였으나 대마가 있는 장소가 가지 않은 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입대를 하기 위해 입국한 것을 근거로 들어 고의성이 낮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또한 구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마약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씨의 사례의 경우 대마초양성 반응이 발생했으며, 상습적인 투약과 추가적인 구매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경찰조사 시 모른다의 취지로 일관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했지요. 당소는 J씨의 성장 배경을 비롯하여 구매 미수에 그친 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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