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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초 상습 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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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대마초 흡연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U씨에게는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 W씨가 있었습니다. W씨는 어릴 적부터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잦아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류나 담배, 음식을 잘 알고 있었죠. W씨는 의뢰인에게 해외에서 구해온 기호품들을 자주 권유하곤 하였는데요. U씨는 별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고, 소량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대마초가 섞인 담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W씨에게 받은 담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였는데요. W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의뢰인이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권유·알선했다는 진술을 한 탓이었죠.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의뢰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 담배를 흡연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형량이 높은 알선·교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는 점
[유리한 요소]
-소지하고 있던 남은 대마 담배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점(W씨와의 메시지 내용, 주변인 진술 등)
-알선·교부 혐의는 W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
해당 사건은 테헤란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사안과 불리한 사안을 분석하면 위와 같은데요. 당소는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죠.
사건결과
상습적인 대마초 흡연이나 교부·알선은 모두 8개월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당소의 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혐의 중 일부가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양형자료 역시 다수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흡연 혐의만을 인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대마초흡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소량을 1~2회 투약했더라도 엄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 공유해드린 사례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다면, 구속수사나 체포가 진행되기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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