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트위터마약거래 SNS마약 적발, 징역형에서 기소유예로
의뢰인 A씨는 대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적 불면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상담 및 내원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A씨는, 남은 약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 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평소 트위터로 소통하고 지내던 친구가 남은 약물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되나?' 하고 의아해했던 A씨였으나, 다수의 익명 계정이 수면제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 친구에게 남은 2주분의 약 중 1주분을 판매하지요. 문제는 이 약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는 졸피뎀타르타르염산염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지인이 A씨와 친구를 마약밀매 혐의로 신고하는데요. A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자신이 판매한 약이 마약이라는 것조차 뒤늦게 인지하여, 몹시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죠.
[전담변호사]
이경복 변호사(형사전문·영장실질심사 경험 다수 보유)
[불리한 사안]
①의뢰인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수사기관이 이미 이체·입금내역과 송장기록 등 마약류 유통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사안]
①의뢰인이 졸피뎀을 구매한 경로 자체는 합법이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가 있었다는 점
②약물 판매로 얻은 금액이 3만원 정도로, 실제 영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통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의뢰인에게 범의는 물론, 도주·증거인멸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이 판매 후 남은 약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③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진정·수면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 2차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에 매매·유통에 가담하였다면 보통 8개월~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거래가 오가더라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악의적인 범행동기가 있던 것은 아니나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조사 전과 당일, 의뢰인이 최대한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죠.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적발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안전할 지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당소는 1차 상담을 완전 익명/비대면/무비용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하단에 첨부된 배너 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을 골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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