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러쉬마약해외직구 밀반입 적발 위기, 미사용·비영리 입증해 기소유예 조력
러쉬마약해외직구 밀반입 적발 위기, 미사용·비영리 입증해 기소유예 조력
1. 러쉬마약해외직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운동 능력 향상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알킬니트라이트 성분이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준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을 통해 개인 명의 카드로 일명 '러쉬(러쉬파퍼, 정글주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배송된 직후 해당 물질이 국내에서 엄격히 규제되는 임시마약류(신종마약)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약물을 단 한 번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근무처 개인 서랍에 보관해 두었으나, 미처 폐기하기 전 통관 내역과 개인 카드 결제 기록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물품이 발견된 장소가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이라는 치명적인 불리함과 더불어, 본인이 하지도 않은 투약 및 판매·알선 혐의까지 덧씌워져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러쉬마약해외직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임시마약류(1군 또는 2군)에 해당하는 알킬니트라이트 계열 물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수수·소지·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수입·밀반입 기준),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러쉬마약(알킬니트라이트)은 '정글주스', '러쉬파퍼' 등의 은어로 유통되며 흡입 시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환각과 어지러움, 심혈관계 쇼크를 유발하는 고위험 신종 임시마약류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해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단순 소지를 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배제된 '마약류 밀반입(수입)'으로 의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보관 장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소년 대상 유통 및 확산 시도'라는 극도로 불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기소 및 장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3. 러쉬마약해외직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초동 경찰조사 변호사 직접 입회 및 여죄 차단
개인 카드 결제 내역과 압수된 현품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해외 직구 구매 및 소지 사실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되 근거 없이 덧씌워진 '투약' 및 '판매·알선' 혐의는 단호히 부인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조사 전 과정에 밀착 동행하여 불리한 추정 진술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2) 투약 및 판매·알선 부존재의 과학적·객관적 증명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여 일체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완전한 '음성' 반응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병이 미개봉 상태였음을 소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영리 목적의 판매망이나 유통 접점이 전무함을 밝혀 교육시설 내 유통 의혹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3) 임시마약류 오인 경위 소명 및 초범 정상 변론
의뢰인이 운동 능력 향상 보조제로 오인하여 호기심에 소량 직구했을 뿐, 국내법상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불법 물질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를 객관적 검색 이력 등으로 규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 교육 이수 확약서를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러쉬마약해외직구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신종 임시마약류인 러쉬마약을 해외 직구로 밀반입하고 교육기관 내에 보관했던 사안의 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덧씌워졌던 투약 및 판매·알선 혐의가 배제되었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량 구매 후 실제 사용 없이 보관만 했던 점, 체내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직장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러쉬마약해외직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조사 밀착 입회를 통한 과잉 혐의 분리
구매 사실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투약·알선 혐의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차단해 사건의 외연 확대를 막았습니다.
2) 체내 음성 감정과 미개봉 정황을 통한 비투약·비유통 입증
국과수 감정 결과와 금융·통신 자료를 과학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시설 내 유통이라는 최악의 프레임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3) 단순 호기심 오인 경위와 초범 정상의 논리적 서면 변론
임시마약류 인지 부족 사유, 전과 부존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밀반입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운동 보조제나 방향제 등으로 위장된 러쉬마약(알킬니트라이트)을 호기심에 구매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건은 신종 임시마약류 밀반입으로 다뤄져 구속 실형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결제 내역이 남아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비투약·비유통 정황과 오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