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젤리구매미수 적발 위기, 판매자 기망 및 효도 치료 목적 입증해 기소유예
대마젤리구매미수 적발 위기, 판매자 기망 및 효도 치료 목적 입증해 기소유예
1. 대마젤리구매미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에 거주하며 만성 등 통증으로 고통받던 부모님을 돕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통증 완화 방법을 검색하던 중, 대마 가공품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이른바 '햄프젤리(대마젤리)' 구매 대행을 진행하던 판매자 B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판매자 B씨는 의뢰인에게 "대마의 환각·마약 성분(THC)을 완벽하게 제거한 합법적인 제품이므로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섭취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굳게 믿고 젤리 구매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수령하기도 전에 판매자 B씨가 액상대마와 캔디, 오일 등 각종 대마 가공품을 불법 밀반입하던 전문 사범으로 사법당국에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젤리 역시 THC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불법 마약류였으며, 계좌 이체 내역이 확보됨에 따라 의뢰인은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 미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에 전과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젤리구매미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가공품을 매수, 수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실제 투약이나 물품 인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에 착수하기만 해도 '소지·매수 미수범'으로 성립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문 밀반입 사범의 거래 장부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송금 기록이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 구매자나 유통 공범으로 의심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증거 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젤리구매미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 불응 및 무리한 부인 차단, 변호사 조사 동행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려던 의뢰인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계좌 송금이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 앞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첫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감정적 호소를 차단하고 정공법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2) 판매자의 적극적 기망 정황 및 확정적 범의 부존재 증명
의뢰인과 판매자 B씨 간에 오고 간 메시지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복원하여 제출했습니다. 판매자가 "THC가 제거된 합법 젤리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속여 의뢰인을 안심시킨 객관적 대화 기록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법 마약류를 매수하려던 확정적 범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3) 부모님 통증 완화 목적의 선의의 동기 및 진료 기록 입증
의뢰인이 쾌락이나 환각 목적, 혹은 영리적 재판매를 위해 젤리를 구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만성 등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한 순수한 효심에서 비롯된 일탈이었음을 부모님의 병원 진료 기록과 거주지 환경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구매를 시도한 수량이 소량에 그쳤다는 점과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마젤리구매미수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대마 가공품 구매 미수 혐의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판매자의 거짓말에 속아 합법 제품으로 오인한 기망 정황이 명백한 점, 부모님의 통증 치료를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였으며 구매 시도량이 소량인 점, 실제 물품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변호인 동행하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는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및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젤리구매미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조사 불응 차단 및 변호인 직접 입회
불리한 태도로 인한 가중처벌 위험을 선제 방어하고, 일관되고 성실한 진술 기조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를 통한 판매자 기망 정황 입증
메신저 대화 분석을 통해 "THC 제거 합법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거짓 유인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범행의 고의성을 최소화했습니다.
3) 효도 치료 동기와 초범 정상 변론의 결합
부모님의 병원 진료 내역, 미수 단계에 그친 소량 거래 정황, 전과 부존재를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에서 통증 완화나 수면 개선에 좋다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대마젤리(햄프젤리)를 주문했다가, 물품을 받기도 전에 송금 내역만으로 마약 미수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계좌 거래 내역이 확보된 위기일수록, 혼자 당황해 출석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판매자의 기망 정황과 선의의 구매 동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