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합성대마제조 및 판매 적발 실형 위기, 합법 오인 및 소량 비영리성 입증해 기소유예
합성대마제조 및 판매 적발 실형 위기, 합법 오인 및 소량 비영리성 입증해 기소유예
1. 합성대마제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자주 이용하던 중, 온라인상에서 일명 '마약허브(합성대마)'라 불리는 물질의 존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당 물질이 "합법 내지는 탈법 허브이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고,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제조법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합법이라는 말을 굳게 믿은 의뢰인은 말린 쑥 등에 특정 약제를 배합하여 자체적으로 허브를 제조한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판매에 사용된 SNS 계정과 금융 계좌가 마약 수사망에 특정되면서 전문 마약류 제조 및 판매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투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유통 혐의로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합성대마제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JWH-018 및 그 유사체 등 합성대마 계열)을 제조,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합성대마(마약허브)는 천연 대마보다 환각성과 독성, 뇌 손상 위험이 수십 배에 달하는 극히 위험한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법당국이 가장 엄단하는 공급 사범에 해당합니다. '합법 허브인 줄 알았다'는 법률의 부지 주장은 현장에서 핑계나 수사 비협조로 비춰지기 쉬워,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정식 재판에서 최소 4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3. 합성대마제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온라인 기망 정황 및 확정적 범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접속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정밀 수집하여,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법·탈법 허브'라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제조 규모의 경미성 및 영리 목적 부존재의 금융 입증
의뢰인이 소지 및 제조했던 합성허브의 물리적 양과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영리 추구가 아니었으며, 실제 제조한 수량이 극소량이고 취득한 금전적 이득 역시 매우 경미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재범 방지 교육 확약서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일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전무한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참회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 기관의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합성대마제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허브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마약 범죄의 범의가 없었던 점, 제조 및 판매한 양이 소량에 그친 점, 취득한 영리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점, 조사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는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장기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성대마제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TF팀의 조사 밀착 입회를 통한 구속 방어
불리한 변명 반복으로 인한 수사 비협조 오해를 차단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관철했습니다.
2) 금융·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한 소량·비영리 입증
계좌 내역과 커뮤니티 게시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적 마약 제조·공급책 프레임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3) 범의 부존재와 초범 정상 변론의 결합
합법 허브 오인 경위, 전과 부존재,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중대 제조·판매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만 믿고 마약허브(합성대마)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법률상 중대 공급 사범으로 다뤄져 초범이라도 장기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정과 계좌 내역이 확보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소량·비영리 정황과 오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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