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강제투약 및 상해 혐의 구속 기소,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
필로폰강제투약 및 상해 혐의 구속 기소,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
1. 필로폰강제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유통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액상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C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구매한 주사기를 이용해 C씨의 왼팔에 필로폰을 강제 투약했습니다. 이어 주사기에 남아 있던 필로폰을 본인의 몸에도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팔과 손등에 심한 멍이 들고 전신 발열, 극심한 두통 등 급성 생리적 기능 장애와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은 물론 상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 및 구속되었고, 무거운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재판 단계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강제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여 신체적 이상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결합되며, 성적 목적이 결부된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장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내려집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극도로 높은 대표적 마약류입니다. 본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타인에게 몰래 강제 투약하고 신체적 상해까지 입힌 사안은 사법당국이 가장 엄단하는 중대 강력 마약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극심하고 범행 동기가 불량하여 통상 구속 기소 후 실형 복역을 면하기 대단히 어려운 고위험 사건입니다.
3. 필로폰강제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접촉할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적대감이 극대화될 수 있었기에, 테헤란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어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향후 중독 검사 및 치료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을 완벽히 보장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원만히 이끌어냈습니다.
2) 공소사실 전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견지
이미 주사기, 신체 상해 진단서, 소변·모발 검사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된 상태였기에, 일체의 변명 없이 범행 전부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그릇된 욕망으로 빚어진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구치소 내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투약량의 경미성 및 재발 방지 정상 참작 변론
의뢰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20만 원 상당의 1회성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젊은 연령과 성장 환경, 성실했던 과거 사회생활,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와 확고한 단약 서약서를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강제투약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테헤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투약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었던 점, 초범에 가까운 정상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 실형 복역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즉시 풀려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강제투약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전문 변호사를 통한 섬세한 합의 성사
피해자의 방어적 태도와 공포심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제시해 결정적인 감형 요소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정공법 자백과 반성 기조 유지
무리한 법리적 변명을 배제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견지해 재판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3) 체계적인 정상 참작 변론
소량 투약 정황, 초범 사유, 가족 탄원과 재범 방지 서약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형 수감 위기를 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필로폰을 주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필로폰강제투약 사건은 사법당국이 극도로 엄단하는 중범죄로, 구속 수사와 장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도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