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수차례 흡연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수차례 흡연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1. 대마매수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접촉하여 대마 1g을 현금으로 직거래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평소 피우던 담배 속에 섞어 넣는 방식으로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마 판매책이 수사기관의 기획 단속에 검거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매수 및 흡연 정황이 특정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매수와 수차례 흡연으로 인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매수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제59조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증거 인멸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단순 1회 흡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마를 매수하여 담배에 섞어 수차례 반복 흡연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상습성과 약물 의존성이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 및 실형 구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매수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거래 정황과 관련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대마 1g 매수와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연령적 특성과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탈 소명
의뢰인의 사회적 연령이 아직 어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상습적인 중독이나 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미숙한 판단력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일시적 과오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재활 및 예방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매수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한 의뢰인의 죄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매수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책 검거 후 적발된 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기조를 확립해 수사의 압박과 구속 위험을 완화했습니다.
2) 범행 규모의 한정 입증
매수한 대마의 양이 1g에 불과하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개인 흡연이었음을 소명하여 상습 중독자 프레임을 조기에 방어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어린 연령과 반성 태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 이수 다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해 수차례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특정되어 조사가 시작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 횟수가 여러 차례에 달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호기심 차원의 일탈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