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판매 적발 혐의, 초동 수사 조력과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대마초판매 적발 혐의, 초동 수사 조력과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1. 대마초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즐겨 하던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대마초가 거래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안일하게 부수입을 얻고자 해당 사이트에서 대마초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구매자에게 대마초를 직접 전달하려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 혐의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판매 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를 단순 흡연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유통·재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공급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직접 거래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전문 유통책으로 의심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며 중형 실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3. 대마초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수립
거래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판매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전문 유통망 연루 배제 및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조직적인 마약 판매상이 아니며, 직장 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급격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우발적인 일탈을 저질렀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횟수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악의적인 전문 판매상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개선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단약 및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개선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판매 사건 결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고 재판매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 곤궁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에 그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판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현장 적발 직후 신속히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한정된 규모 입증
직장 내 스트레스와 경제적 정황을 소명하여 전문 마약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을 차단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마초를 매수해 타인에게 재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은 공급 사범으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우발적 일탈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