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밀수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약밀수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마약밀수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성관계 시 이용할 목적으로 성적 흥분제를 검색하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였으며,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단속에 포착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도 높은 압박 수사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마약밀수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임시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밀수입하거나 매매·수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죄질을 훨씬 무겁게 취급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 성적 흥분제나 호기심으로 직구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기소 및 실형 구형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의 법리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마약밀수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입회 동행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세관 적발 자료와 주문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첫 조사부터 혐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단순 호기심 및 극소량 구매 사유 입증
의뢰인의 범행이 조직적인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아니며, 단순 호기심에 성적 흥분제로 알고 이소부틸 니트리트 1병만을 구매했던 소량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마약류 예방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정리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밀수적발 사건 결과
검찰(대전지방검찰청)은 해외 마약을 밀수한 의뢰인의 죄책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단순 호기심에 의해 1병을 매수한 것에 그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대 징역 10년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밀수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경찰 조사 입회 동행
압박 수사의 부담을 덜고 조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소량 구매 소명
1병에 불과한 매수 수량과 단순 호기심 목적임을 강조하여 전문 밀수범 프레임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성실한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성적 흥분제나 신종 마약 성분이 든 제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건은 법리상 마약 밀수입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섣부른 부인으로 수사의 압박을 키우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1회성 소량 구매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