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자녀 치료 목적 대마 오일 불법 밀반입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자녀 치료 목적 대마 오일 불법 밀반입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오일밀반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를 통해 해당 대마 오일이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밀수입) 피의자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으나, 법정형이 극도로 무거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오일밀반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무단으로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밀수입)은 국내 마약류 확산의 근원이 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설령 판매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중범죄 사안입니다.
3. 대마오일밀반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치료 목적의 특수성 및 자가 사용 정황 소명
의뢰인이 유흥이나 환각, 혹은 국내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이 오직 자녀의 질환 치료를 위해 대마 오일을 구했던 절박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자녀의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약물 반입의 목적이 자가 치료용에 한정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해외 현지 사정 및 안일했던 법의식 소명
캐나다 현지에서 대마 소지 및 관련 제품 구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현지에서 제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국내 반입 시의 위법성과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발적 경위를 피력했습니다.
3) 수사 협조 및 초범 사유, 확고한 재범 방지 제출
세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 향후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친 의료용 약물만을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4. 대마오일밀반입 사건 결과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대마 밀반입 혐의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개입하여 입증한 특수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녀의 질환 치료라는 절박한 목적에서 비롯된 우발적 반입이었던 점, 국내 유통 위험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이 극도로 무거워 실형 및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입국 적발 직후 골든타임 사수
밀반입 적발 즉시 개입하여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치료 목적 프레임을 확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한 동기 입증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자녀의 희귀 질환 관련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완벽히 정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변론의 설득력을 극대화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서면 조력
해외 현지 법제도와 국내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안일함, 초범 사유, 절박한 가족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적적인 기소유예를 도출했습니다.
대마 오일이나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해외 밀반입 사건은 세관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명백한 반입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의 성격을 명확히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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