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해외 출국 잦은 직업군의 대마초 수회 흡연 및 밀수 의혹, 철저한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해외 출국 잦은 직업군의 대마초 수회 흡연 및 밀수 의혹, 철저한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해외 출국과 체류가 잦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현지의 완화된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초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이후에도 잘못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국내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반입했다는 마약밀수 의혹까지 함께 받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의 실형 선고와 구속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대마 흡연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수차례 반복된 흡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해외 출국이 잦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왔다는 마약밀수 혐의까지 결부될 경우, 수사기관은 무거운 법정형을 바탕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밀수 혐의에 대한 선제적 차단 및 방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조직적이거나 영리 목적으로 밀반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내 유통이나 확산 의도가 전혀 없었던 단순 흡연 목적의 정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진술 가이드를 통해 촘촘하게 증명하여 무거운 밀수 혐의의 무게를 걷어냈습니다.
2) 범행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및 정상 자료 수집
의뢰인이 대마초를 접하게 된 해외 현지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 참작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3) 확고한 단약 및 갱생 의지 피력
의뢰인에게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약 퇴치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수차례 대마초 흡연 및 관련 혐의를 엄중하게 다루었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개진한 양형 변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밀수와 같은 대규모 유통 의도가 없는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실형의 위험이 극도로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혐의의 명확한 경계 분리
과도하게 가중될 수 있었던 마약밀수 의혹 정황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하여 단순 투약 사안으로 혐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2) 체계적인 초동 진술 조력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속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리한 정상 사유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가이드 라인을 제공했습니다.
3) 신뢰도 높은 양형 서면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과 범행 후 정황, 철저한 반성 태도를 논리적으로 엮어 처벌보다 선도가 효과적임을 검찰에 명확히 설득했습니다.
대마초 수회 흡연 및 해외 반입과 관련된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이나 대응은 구속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명백할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밀수 혐의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감형 지표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