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마약전달책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마약전달책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1. 마약전달책 사건의 개요
대학생이자 소년 가장인 의뢰인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중, 친구로부터 '성인용품 배달'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고객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배달을 선호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일주일간 지시된 장소로 물건을 옮기며 약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느낀 A씨가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를 발견했고, 즉시 해당 물품을 지참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함과 동시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전달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을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투약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다뤄집니다.
2)성립 요건
마약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달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금'까지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마약전달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고의성 없는 '법률의 부지' 객관적 입증
A씨가 업무 시작 전 업체와 친구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수차례 되물으며 확인했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망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
마약임을 인지한 즉시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물건을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위 유통책의 검거를 위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인물들의 정보와 이동 좌표 등을 가감 없이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3) 범죄 수익금의 전액 반환
아르바이트 대가로 받은 50만 원을 전액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범죄 가담'이 아닌 '사기 피해 및 신고'로 설정하여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4. 마약전달책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테헤란이 제시한 사전 확인 메시지와 자발적인 신고 정황을 토대로 '마약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금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전달책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제출
업체와 나눈 대화가 삭제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사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논리적인 진술 가이드
자칫 수사관의 압박에 "마약인 줄 의심은 했다"는 식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인이 밀착 방어했습니다.
3) 유관 사건 성공 노하우
고액 알바를 빙자한 마약 유통 포섭 수법을 꿰뚫고 있는 전담팀이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최근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일반인을 마약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몰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수익금까지 수령한 상태라면 더욱 정교한 입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단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