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성패치 무단 판매 및 증거인멸 의혹, '기소유예'로 선처 형성
마약성패치 무단 판매 및 증거인멸 의혹, '기소유예'로 선처 형성
1. 마약성패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패치(펜타닐 성분)를 처방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패치가 남게 되자, A씨는 이를 병원에 반납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구매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A씨는 겁에 질려 남은 패치 3장을 가위로 찢어 폐기했습니다.
이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 판매를 넘어 '불법 투약' 혹은 '증거인멸'이라는 더 큰 의혹으로 번지며 구속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2. 마약성패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패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를 무단 유통(판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가중 요인
특히 수사 전 증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되며, 처방 수량과 판매 수량의 불일치는 '추가 불법 투약' 혐의로 이어져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마약성패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증거인멸 의혹의 정공법 돌파
A씨가 패치를 폐기한 것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법적 무지와 극도의 공포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다행히 폐기된 패치 조각과 도구를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투약이 아닌 폐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추가 투약 혐의 방어
금융 거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여 판매 수익금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고,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처방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인도적 양형 자료 제출
수술 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A씨의 건강 상태를 피력하며, 실형 선고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강조했습니다.
4. 마약성패치 사건 결과
검찰은 마약성패치를 유통하고 증거를 훼손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으나, 테헤란이 입증한 '폐기물의 실체'와 '추가 투약 없음'이라는 사실관계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익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유통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마약성패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증거 폐기' 행위를 역으로 '정직한 자백과 물증 제출'의 기회로 전환한 변호인의 판단이 주효했습니다.
2) 수사 단계 밀착 동행
마약 전문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입회하여 압박 수사 속에서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가이드했습니다.
3) 전문적인 법리 검토
단순 판매와 전문 유통업자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어, A씨의 행위가 경미한 수준의 일탈임을 법리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마약성패치라 할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가가 엄격히 금지하는 마약 유통 범죄입니다.
특히 당황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구속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전문가와 함께 정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장 정교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