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초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대마초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1. 대마초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 중 3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K씨에게 대마를 구매한 이들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K씨가 판매자로 특정되었고, 뒤이어 K씨에게 물건을 공급했던 상위 판매책까지 검거되면서 K씨의 대마초판매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한 K씨는 마약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판매는 마약의 확산을 돕는 유통 행위로 간주되므로, 투약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판매 대금을 수령한 계좌 내역이나 구매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대마초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철저한 수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이점 확보
의뢰인을 설득하여 남은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수사기관에 모두 임의 제출하게 하였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3) 인도적 양형 사유의 구체적 소명
전문 마약 판매상이 아니라 생활비가 급박하게 필요했던 상황에서 저지른 일시적인 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4. 대마초판매 사건 결과
재판부는 K씨가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엄중히 다스려야 하나, 판매량이 소량이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수사 협조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K씨가 구속 면하게 되었습니다.
5. 대마초판매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방향 설정
판매책까지 검거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선처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2) 증거 제출의 전략적 활용
남은 마약을 은닉하지 않고 제출함으로써 추가 유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3) 풍부한 마약 사건 경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유사한 대마초판매 판례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대마초판매 혐의는 단순 투약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구속 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빈도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테헤란의 당소 마약변호사가 당신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