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구매 및 투약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5g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대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친구가 이를 모두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흡연을 생각하고 있던만큼 안된다고 거절했는데요.
이에 친구는 이를 구매하고 다른 친구와 셋이서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5g을 친구에게 판매 후 세 사람이 같이 투약했죠.
그리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의뢰인 사건부터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구매한 내역이 남아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같이 한 친구가 흡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또한 부인보다는 선처를 바라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다행히 의뢰인은 초범이었던 만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양형 사유 가이드북을 전달드렸는데요.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육을 받겠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더불어 동종 전력이 없다는 걸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되지만 반성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다짐을 보고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및 구매한 행위만으로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과 빅데이터를 가진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테헤란과 대화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