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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패치 판매 후 증거인멸 시도했으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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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패치 판매 후 증거인멸 시도했으나 선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허리디스크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수술받은 병원에서 마약성패치를 처방해주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 펜타닐 성분이 없이도 견딜만 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A 씨는 처방받은 패치를 병원에 돌려주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것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4회의 판매를 하였지요.
이렇듯 반복된 판매 행위는 곧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모아둔 패치 3장에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해서 경찰 조사 전 여태 모아둔 패치 3장을 개인적으로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마약성패치가 존재함을 간과하였습니다. 해서 불법 투약 혹은 증거인멸 등의 행위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해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마약성패치를 4회 판매한 점
- 남은 패치 3장을 임의적으로 폐기한 점
- 판매 후 수익금이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요소]
- 불법적인 투약을 하지 않은 점
- 개인적으로 폐기한 패치 3장을 찾은 점
처방 이력이 남아있었기에 판매 횟수와 맞지 않은 것이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불법 투약 혹은 증거 인멸 등의 행위에 대해 의심받게 되었죠. 불법 투약의 경우 혐의가 증가하여 선처가 어렵겠지요. 증거인멸은 구속 요건 중 하나로 이 역시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안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해서 의뢰인 A 씨와 긴밀한 상담 후, 불리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증거인멸 혹은 불법 투약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길을 말이죠. 판매로 얻는 수익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시 A 씨는 마약성패치 판매 건으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으며, 그 가위까지 함께 폐기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서 아직 자신의 집에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함께 소명하여 명명백백히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매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를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판매 후 수익금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위해 실형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피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성패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처방받은 약물이라고는 하나 엄연한 마약류이기에 개인적인 판매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요. 판매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통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간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도 동행하여 가중처벌이나 구속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테헤란 소속의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신 덕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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