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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마약 판매 후 경찰 조사 미출석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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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마약 판매 후 경찰 조사 미출석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2년의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트하러 다니며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던 탓에 2년 동안 20kg가 찌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 씨에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살이 쪄서 같이 다니면 부끄럽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하여 A 씨는 죽을 만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여 6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하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디에타민이라는 다이어트약마약을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식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동도 병행한 덕에 빠른 시간 내에 체중을 많이 감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권태로운 시기는 잘 넘어갔지만, A 씨는 자신의 변화한 모습에 싫증을 냈던 남자친구와 더 만나고 싶지 않았죠. 또한 식욕억제제도 판매하여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모두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A 씨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하여 지속해서 전화하였습니다. 차단하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A 씨를 괴롭힌 탓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경찰에 남자친구를 신고하여 접근 금지를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고민 끝에 번호까지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번호를 변경한 3개월 이후 A 씨의 집 앞에 수사 기관에서 보낸 종이가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으나 자신이 신고한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사건인 줄 알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테헤란에 다급하게 연락주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다이어트약마약 판매 후 번호를 바꾼 점
- 경찰의 출석 요구에 끝까지 불출석한 점
[유리한 요소]
- 번호를 바꾼 이유가 명확하였던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한 점
A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판매한 디에타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번호를 바꾸었던 탓에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번호로 지속해서 연락했던 탓에 변경 전 번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하여 기존의 번호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번호를 개통하였기에 오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전달하였으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기에 새로운 번호를 개통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 요구서가 집 앞에 있었던 것은 전 남자친구 관련한 일이라고 짐작하였다고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피로한 일이었으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마약 사범이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덧붙였죠. 허나 일부러 범죄 행위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함을 절대 아니었으며, 출석 역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소명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성실한 태도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체포가 되지 않기 위해 행적을 감추는 등의 행위는 형의 가중요소가 분명합니다. 심지어 경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높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나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이어트약마약 및 이 밖에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하신 덕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디에타민은 복용 시 부작용이 존재하며, 의존성 혹은 오남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사적인 용도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죠. 또한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높은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A 씨가 번호를 바꾸고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자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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