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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판매 수익금으로 이득을 보았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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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판매 수익금으로 이득을 보았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결혼 후, 탄탄대로를 걸을 줄만 알았습니다. 사기꾼을 만나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는데요.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전과 같이 저녁에 오랜 시간 나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A 씨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까지 눈 돌리게 되었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으나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와 아이를 생각하며, 눈 딱 감고 급한 불만 끄자는 마음으로 근무하였죠. 물건이 있는 장소와 배달 장소를 받으면, 그대로 배달하면 되는 업무 구조였는데요.
일이 많이 힘들지도 않았으며,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출근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대마초판매책이 판매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책이었던 것이죠. 조금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죠.
테헤란의 조력
처음 A 씨가 방문해 주셨을 때, 마약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셨는데요.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만큼 불법적인 행위임을 몰랐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고의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레 형량 판결 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A 씨와 이야기하며, 마약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여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강조하여 선처를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A 씨는 한 가정의 실질적인 부양자였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자 대마초판매까지 손을 뻗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고액 아르바이트에도 제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후회된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처를 해준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좋은 떳떳한 가장이 될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인 줄 몰랐던 경우에는 고의범이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에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되려 짐작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초판매책을 도와 유통을 한 경우에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금까지 얻었기에 선처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였는데요. 앞서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가 1:1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A 씨의 상황에 꼭 맞는 대처 전략을 수립해 드린 덕분에 무사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가 된 이후, 좋은 남편이자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재차 다짐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처벌이 높기에, 초기 과정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해당 글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대마초판매를 비롯한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빠르게 도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배너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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