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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올바르지 않은 경로로 마약성진통제를 입수하다

2020.10.30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굳이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건강해졌지만 진통제의 효능에 익숙해져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성진통제를 입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이 성분을 포함한 약품 등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다루거나 올바르지 않게 처방전을 내어주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해당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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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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