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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음주4회 0.184 고수치였는데 3진보다도 더 선처 받은 아우디A7 운전자 엄** 님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3진 당시 집행유예 때보다 더 선처되었습니다,
두번 다시 재판대에 오르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여
가정을 지켜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준 (대구, 40대 男, 회사원)
클릭 시 바로연결
음주 4진 고수치 집행유예 전력이있었음에도 변호사님 조력으로 인한 선처 받음 감사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ㅇ월 ㅇ일에 음주운전 0.184% 적발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에 의뢰 드렸던 엄ㅇㅇ 입니다. 적발 후 당시 경찰 조사전 이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 의뢰해서라도 40개월된 어린아이와 가정환경을 지켜야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무조건 경찰조사단계부터 철저히 조력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찾다가 법무법인 테헤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4년, 2016년 벌금형, 2020년 음주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이미 3진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재판부에서는 이전 판결보다 무겁게 판결한다는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예를들어 보통 집행유예 사건도 실형선고되는 경우가 증가) 그래서 최민기 변호사님을 만나뵙게 되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입회하시어 저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자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고 단주를 해야하는 상황을 인지까지 하게 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아 치료도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그냥 난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저의 실질적인 진심을 담아 내었습니다. 늦은시간임에 불구하고도 변호사님께서 연락주시어 계속 조력을 해주셨고 이에따른 결과는 엄청난 선처로 이어져 가정을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3진 당시 집행유예보다 더 선처되었음) 저의 고충을 한마디한마디 넘기시지 않으셨고 공판당시에도 제 상황을 수렴하시어 판사님께도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테헤란 변호사님들 및 최민기 변호사님게 매우 감사드리며 두번다시 재판대에 오르지 않도록 스스로가 관리하여 가정을 지켜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달성군 엄○○님
음주4진 실제 상황
대구 달성군에서 찾아오신 엄○○님은 40대 후반의 가장, 회사원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184% 고수치로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 된 10년내 재범 음주 4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014년, 2016년 음주 벌금형, 2020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과거 음주 3진 상태에서 재적발된 ‘상슴음주 4회 사건’ 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죠.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약 1~2km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상당한 고수치 구간.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40개월의 어린 자녀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4진+고수치 = 실형이 기본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 10년 내 다수 전력
✔ 0.20%에 가까운 만취 고수치
✔ 집행유예 전력 존재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법원은 실형을 전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4회는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된 위험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어, 기본적인 양형자료로는 감형 및 선처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최민기 변호사"
그의 선처 포인트는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 반성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밤낮 가리지않고 체계적인 자료 설계로 선처를 위한 조력을 쌓아갔습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
주행거리 약 1~2km의 단거리 운전이었으며, 사고 및 인적 피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현장에서의 위험성이 확대되지 않은 사건임을 피력했습니다.
② 재범 차단 구조 설계
차량 처분 및 운전 중단, 가족 중심 이동 구조 마련, 음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진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반성문(재발 방지 계획 포함), 거래처 및 직원의 탄원서, 음주 근절 교육 이수 자료, 사회봉사 활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④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과 자료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소통이 있다면 시간대 상관하지 않고 늦은 밤이라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밀착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제출된 양형자료 및 진술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며 구속되지 않았고 가정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 4진 적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발 직후 상황 검토와 신속한 대응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 위험인지,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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