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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집에 잠깐 편하게 가자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걸어가긴 애매한데...' 했다가 면허취소된 최ㅇㅇ님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기엔 시간이 늦었고, 택시를 타기엔 아까운데...' 했죠.
그래서 의뢰인은 택시 대신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귀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동네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새벽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인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3%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알아보던 중 본 법무법인 음주팀의 구제 사례를 읽게 되셨죠.
그렇게 구제 가능성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구제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송인엽 변호사는 초기 상담 직후 곧바로 구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성격 정리
→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② 사고 및 피해 없음 강조
→ 주행 중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소명
③ 운행 거리 및 위험성 최소화 입증
→ 실제 주행 거리가 짧고, 고속 주행이나 난폭 운전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정리
④ 초범 및 반성 태도 부각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적발 이후 운전을 중단한 점을 피력
→ 진정성 강화를 위해 반성문 제출
⑤ 생계 사정에 입각한 구제 필요성 부각
→ 이대로 면허취소가 확정되었을 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겪게 될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
→ 행정처분 감경 필요성을 적극 주장
이러한 조력이 뒷받침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한 의뢰인은 "몇 번이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왔죠.
의뢰인 최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하에 공개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단속됐을 때도 ‘이게 설마...’ 했는데 면허취소 얘기 듣고는 진짜 식겁했습니다.
혼자서 멘붕 와서 어쩔 줄 몰랐는데, 차분하게 설명해주시고
하나하나 준비해주신 덕분에 결국 면허취소 구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선택 안 할 거고, 킥보드도 술 마시면 절대 안 탈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네요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적발이면 그 즉시 음주운전이 되죠.
하지만 차량이 아니었던 점, 주행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살려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구제 가능성을 묻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행정심판 마감 기한도 90일까지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지금 즉시 구제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망설이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