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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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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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처벌이라니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방조 또는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죠.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동승자가 처벌받는 기준
2.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3. 단순히 동승만 했으면 처벌 면할까?
4. 동승자라면 대응 이렇게 하세요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기준
동승자가 처벌받는 핵심 기준은 다음 세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술을 마신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음주 후 차키를 건네거나 차량에 자발적으로 동승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방조였는지가 결정되죠.
둘째, 운전을 말릴 기회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제안하거나 대리운전 호출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방조 혐의가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가 크거나 사망사고라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위의 상황을 면밀히 따지고 조력 방안을 제시할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음주운전 방조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② 사고를 동반한 방조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 실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③ 반복적이고 고의로 방조한 공범으로 확인 시 ▶ 정범에 준한 처벌 가능
이처럼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그 사실만으로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또한, 음주 사고가 발생했고 동승자가 차량 소유자거나 운전자에게 술을 권했다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죠.
음주운전 사건 변호에 특화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인데 묵인만 했다면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유도한 게 아닌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일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운전자가 강제로 탑승하게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운전을 말린 증거가 있고, 술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이 또한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키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정황, 함께 음주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운전 중 함께 놀거나 음악을 틀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단순히 자리에 함께하기만 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후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전문가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대응은?
경찰 조사 단계 이전부터 조사에서 할 진술을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나는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명확히 진술하고 운전을 말리려 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탑승 경위를 정리하고 문자와 같은 반박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하죠.
특히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가 시켰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는 사실과 다름에도 입증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 전에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도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운전은 내가 안 했어요.' 이 한마디로는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 역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크기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도 있죠.
저희 테헤란은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동승자 관련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