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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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면허취소행정심판 인용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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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행정심판, 신청만 하면 된다?
이러한 착각이 모든 걸 망칩니다.
아직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일단 내면 한 번쯤은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자세라면 100% 기각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한 민원접수가 아닙니다.
면허를 되돌려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그 요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는 단순히 반성문 하나, 사정서 하나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요건 분석, 생계 증명, 법적 근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각률이 높아진 지금,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이 절차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면허취소행정심판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땐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자.” “좀 알아보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 흘려보내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사정이 있어도 구제 절차조차 밟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의뢰인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뤘다’는 이유로 그냥 면허 없이 몇 년을 지내야 했던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허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가서도 후회가 남지 않을 테니까요.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상담부터 받는 것 역시 전략 중 하나입니다.
3.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 철저히
당신의 사정, 단순히 말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그저 “운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라면, 그 직업의 특성, 대체 교통수단의 부재, 가족 부양 상황, 소득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의 정황도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등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토대로 행정처에서는 인용 혹은 기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필 반성문만 검토만 받아서는 인용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수많은 실제 구제사례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입증할지 설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4. 면허취소행정심판 기각되면 늦습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이미 한 차례 면허구제가 기각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는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기각됐다는 건 행정심판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신청에서는 그 부족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재신청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례 있는 사안들을 바탕으로, 불리했던 지점을 반전시키는 건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각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전문가 손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조력할 테니, 지금 즉시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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