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맥주한캔음주운전 처벌, 한잔도 방심할 수 없다!

a 조회수 8567회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맥주한잔, 맥주한캔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리라는 법 있나요?

술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린다 라는 명확한 수치는 일률적으로 결론 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맥주한캔음주운전뿐 아니라 여러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까지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떤 술의 종류라 할지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로 이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므로도 충분히 검출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단속에 적발 된다면 결국 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이고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으며, 여기에 뺑소니 또는 피해자가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마땅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맥주한캔음주운전 처벌, 미비한 대처가 결국 가중된 처벌을 불러 옵니다. -

최근 대리를 타고 왔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단 몇 미터 이동시켰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기준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엄격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숙취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각자 개개인에게 차이가 있다지만 몸 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고는 과실에 상관없이 가해자로 보고 있어 음주관련 추가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저는 운전이 생업인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운전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던지, 생업이 달린 운송업자나, 택시/버스 등 운전기사의 경우 맥주한캔음주운전 단속 처벌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되면 더욱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정도인데 이를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만이 아닌, 각 사안에 따른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