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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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감기약 약물운전 면허 취소될까?
위 자가진단을 통해 정황을 체크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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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졸음운전,
면허취소 됩니다
감기약 뿐만 아니라 약물운전 또한 엄연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약물 청정국이라는 별칭이 있어도 무방한 대한민국은,
최근 약물운전과 더불어 감기약 운전으로도 형사처분이 내려져 저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약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아서 발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만 들어서더라도 종종 감기약, 약물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제 신청 사건이 들어온 것이 꽤 많은데요.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약물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365일 24시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3분의 짧은 상담 만으로도 변호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어떻게 변호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필수적으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약물운전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 도로교통법 제45조 ]
술을 물론이고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운행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되는, 음주운전에 준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런 처분만 보면, 음주운전과 별반 다를 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이 아닌,
구속수사까지 이어져 징역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니 이는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비해야만 합니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 11 위험운전치사상 ]
감기약을 먹고 졸음운전을 하거나, 약에 취해 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본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최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물론, 단순 복용만으로 이런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연루된 경우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용한 약의 종류,횟수,양 등의 여러가지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전문적인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전쟁입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여러분은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평생 '법'을 밥벌이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법'의 엄격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전문적 법적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전문가를 두고 우리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꼭 저희가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레고를 조립하듯 이것저것 따져보고 진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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