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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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사건 해결에 있어 고민보다
자가진단 한번이 더 빠릅니다.
형사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은
꼼수와 요령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얘기가 그저 남의 얘기로만 생각되시나요?"
제대로 준비하여 치밀하게 대처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사건 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끝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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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최소 2개이상 혐의 적용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한 것으로, 고의성이 매우 뚜렷하게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는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아래와 같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두 가지 이상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즉시 대응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처럼 아주 중대한 사안일지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분도 집행유예를 이끈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
무면허 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잇따르게 됩니다.
이때 최대 5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법리적 쟁점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유, 반성문, 가족 혹은 지인의 탄원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등을 피력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처의 핵심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하셔야 할 것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법원에서 분명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재범의 우려가 크다'라는 판단에 의심을 걷어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보여주셔야 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서도 선처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행동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만은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하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여러분보다 재판부를 설득할 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같은 자료라도 재판부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조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변호사 집단 테헤란 음주센터, 음주사건에 특히나 강합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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