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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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의 모든 것
[ 목차 ]
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2. 처벌수위를 결정짓는 4가지
3.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 뺑소니
"선임이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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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언제든 조금의 용기를 보여주신다면 즉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혐의가 성립됩니다. 즉 음주운전+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이죠.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마당에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우 악질범죄로 부류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될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망까지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2. 음주 뺑소니 형량을 결정짓는 4가지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의 범위는 판사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영되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개는 0.1% 이상일 경우 만취상태로 판단합니다.
② 피해자가 다친 정도와 합의유무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동종전과 유무
경찰 수사관은 이전 전과에 대해 전과조회를 통해 전과기록을 수사기록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재범인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④ 기타
위 요소 외에도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여부,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어차피 처벌받을 사건 변호사 선임해도 똑같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오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태로운 여러분에게 무조건 저희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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