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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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위험운전치상죄, 처벌과 대응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수준은 가볍게 넘길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이를 간과하고 나홀로 대응이나 늑장 대응을 했다가 무거운 처벌을 고스란히 받는 분을 그간 꽤나 많이 봤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선택 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가 돈과 시간을 모두 날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이고, 처벌의 수위가 높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인지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는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당시에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다면 운전에 필요한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흔히 증가한다고 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체질은 어떠한 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0.1% 이상의 수치라면 6배 이상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쯤 되어야 혐의가 적용될까요?
이는 정확한 기준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을 제대로 하는지, 걸음은 똑바로 걷는지, 교통사고 전후의 행동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 주의, 반응 속도 등은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면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보행 등 상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부여하고요.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대부분 음주운전 구공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실형 구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처벌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춰볼 수 있습니다.
■ 처벌을 덜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구속이나 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분야에 대한 실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 선임을 통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관련 승소 사례가 많으며, 음주구제 전담센터나 교통범죄 전담센터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치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을 위한 단 하나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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