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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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안 했다고 거짓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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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비롯하여, 10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뛰어난 실력자들이 하나의 사건 해결을 위해 치밀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형사 사건을 압도적으로 해결한 끝에 어느덧 200인 규모의 탄탄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의 변호철학이나 성공 사례를 본 뒤 사건을 맡기기 위해 많은 연락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선임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필히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음주측정거부를 한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측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혐의를 인정받게 됐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을 만난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거나 거부 행위를 했는지, 명시적 의사를 보이지 않아 측정을 거부할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 했음에도 거절을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측정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약간의 거절 행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했다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해당 처벌 수위의 경우 0.08~0.2%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콜농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불응하기 보다는 경찰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주목!
음주측정거부는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근거나 소명자료 없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할 시 절대로 선처 받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혐의와 처벌을 덜고 싶다면 관련 사건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속히 찾아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해결, 테헤란이 하면 다릅니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관련 성공 사례에서 비롯된 수많은 노하우
-1:1 밀착 상담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의 치밀하고 명확한 법리 분석 및 맞춤 솔루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에 결과로 보답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건 해결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답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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