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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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할까? 벌금 전과 남기기 전 반드시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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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요?
벌금 전과 남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
“음주운전인데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서나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때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선택되는 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가 낮으니 벌금 정도겠지”
“초범이면 대부분 선처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③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즉 법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는 예외적인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결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검찰의 재량 처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
실무적으로 다음 조건이 겹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보통 0.03%대 초반, 단속 직후 측정 등 법적 기준 바로 위 수준일 때입니다.
[2] 사고가 없는 경우
다음 상황이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접촉사고
- 대물 사고
- 인명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3] 완전한 초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반성 및 생활 환경
검찰은 다음 요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 반성문
- 사회적 관계
- 직업
- 재범 가능성
즉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타이밍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이 결정되는 시점은 보통 다음 단계입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2) 검찰 송치 이후
3) 검찰 처분 결정
많은 사람들이 검찰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 사건 경위 정리
- 양형 자료 준비
- 진술 정리
등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기록은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대
- 초범
- 사고 없음
- 단순 단속 적발
반대로 다음 상황이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음주 수치 0.08% 이상
- 음주운전 전과
- 사고 발생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라 제한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여부
- 전과 여부
- 사건 경위
현재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금만 생각했는데 상황이 다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대응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으니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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