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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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후 미조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까?
목차
1. 사고후 미조치, 차량 손상만 있어도 벌금일까
2. 사람 다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3. 초기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전략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내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 책임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도주하는 경우를 법에서는 '사고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와 피해자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차된 차량만 긁었다” 혹은 “사람이 살짝 다쳤다” 정도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후 미조치, 차량 손상만 있어도 벌금일까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간 경우, 단순 손상 정도라면 벌금형 20만 원 이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량 손상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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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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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가 단순 긁힘인지, 찌그러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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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작은 긁힘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방어 전략의 시작점이 됩니다.
2 사람 다쳤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형량은 훨씬 높아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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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시 500만~3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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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5년 이상~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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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주하면 상해 3년 이상, 사망 5년 이상~사형 가능입니다.
즉,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곧 형량 결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형량이 달라지나?”
술에 취한 정도가 낮더라도, 사람 피해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우선됩니다.
3 초기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전략
이미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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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신체·정신 피해 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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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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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탄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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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계획 증빙(알코올 치료, 차량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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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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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와 양형자료를 확보하면, 벌금형이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음주와 사고후 미조치가 겹친 사건이 전액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에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고, 상황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음주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단순 벌금 문제를 넘어섭니다.
차량 손상 정도, 인명 피해 여부, 초기 대응 전략이 모두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사고 후 대응을 늦추거나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대응 기록과 합의 여부가 없으면, 법적 책임은 그대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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