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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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지금 움직여야 할까?
목차
1. 왜 위험운전치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2. 합의와 자료 준비, 선처의 열쇠가 될까
3.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경찰에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특가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처음엔 숨이 막힙니다.
실제로 사건이 단순 벌금이 아니라 실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아마 머릿속에는 질문이 맴돌 겁니다.
“지금 움직이면 정말 달라질까?”
“합의만으로도 집행유예 가능할까?”
그 의문에 경험과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답변하려 합니다.
1 왜 위험운전치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많은 운전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겁에 질려 말이 많아지거나 설명을 과하게 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기록을 남깁니다.
실제 사례에서 정년을 앞둔 60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 골절과 척추 염좌로 8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구속 수사까지 고려했죠.
여기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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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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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프레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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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구조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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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단계만 제대로 진행되어도 실형 검토 사건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로 인한 상해사고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하지만, 초기 대응과 반성 태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2 합의와 자료 준비, 선처의 열쇠가 될까
많은 의뢰인이 묻습니다.
“합의만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합의와 자료 준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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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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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협업해 합의금 적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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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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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판부 제출 자료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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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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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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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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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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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사회적 지위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었죠.
결국 합의와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면, 검찰 구형 2년 6개월 → 판결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3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재판이 시작되면 대부분 의뢰인은 긴장하고, 자기 방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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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고의성 부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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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임을 진술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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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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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공판 중 변호사는 반성 태도와 사회적 기여도를 적극 어필하며, 양형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빠른 변호사 개입과 철저한 대응이 없었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재판 전 변호사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무리
위험운전치상, 특히 음주운전 특가법 사건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는 줄고, 빠르면 실형 → 집행유예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의 흐름은 달라지며, 금전적·사회적 피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순간에도,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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