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0.2로 높은 수치가 나와 실형 살 뻔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온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소주 2병을 혼자서 마시게 됩니다.
식사를 끝내고 식당 주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차 조수석으로 가 1시간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불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0.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을 찾아보았고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을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 정지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만원~1천만원, 면허 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혹은 벌금 1~2천만원, 면허 취소
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0.2의 수치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전문가와 의뢰인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 및 유불리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실형을 살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지는 점
-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0.2의 경우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벌금이 선고된다고 해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라신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 대처가 늦어질수록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꼭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실력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 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원하시는 결과 얻어드릴 자신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